건설사 부도·공정 25퍼센트이상 지연시 분양금 회수 쉬워진다

건설사가 부도 나거나 공정이 25퍼센트 이상 지연될 경우 분양금을 환급받기 쉬워졌다. 부도 후에도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보증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분양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 조건 조항,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조항 등을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시정 권고받은 것으로 그동안 거의 사문화됐던 것이다.

과거에는 건설사가 부도 나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금을 돌려받기 원할 때에도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건설사가 새로 지정돼 공사 재개)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매각하는 환급이행만이 가능하게 했다.

또 건설사 부도나 공사 25 지연 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고로 결정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건설사가 정상적으로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면 보증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도 후에도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전 약관에서도 사실상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예비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