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나도 주택건설 가능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면 보증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주택사업을 계속 할 수 길이 열렸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분양보증 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해야만 보증사고로 결정되는 조항이 삭제되고, 사회 통념상 주택사업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사고로 처리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까지는 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공정이 당초 목표치의 25에 미달 또는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주택보증이 심사해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실제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면 보증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증사고가 날 경우 주택분양 계약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로부터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분양대금을 돌려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 계약자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환급이행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건설사 또는 분양 계약자가 주택보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택보증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로 제한되던 관할 법원이 피고(건설사 또는 분양 계약자) 소재 법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