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등 담보ㆍ채무보증 공시 의무화
공시 규정 개정…지주사 공시 부담 완화

건설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등 공사 시행과 관련한 담보 및 채무보증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는 완화되고,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는 PF 등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채무보증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 대비 5퍼센트(대규모 법인의 경우 2.5퍼센트) 이상인 담보·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면 된다.

건설사들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0퍼센트(대규모법인은 5퍼센트) 이상인 공사 수주 시 공사수주에 대해 공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시행을 위한 담보제공,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자회사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를 하면 지주회사가 별도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연계에 의해 지주회사 명의로 해당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자동 공시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회사가 공시하더라도 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별도로 공시해야 했다.

또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등의 산정에서 비지배주주지분을 제외한, 즉 보유 지분 비율만큼만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해 합병 전까지는 실질적인 영위 사업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시 담당자를 일반 상장법인의 2인보다 적은 1명만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