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ABCP 보증할때마다 즉시 공시해야
제2금융권 PF 대출 축소압박 지속..1분기중 PF현장 전수조사키로

앞으로 금융회사가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는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해당 ABCP를 보증한 시공사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공사(건설회사)는 PF ABCP에 보증을 제공할 때마다 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 건설사는 신평사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PF 보증 규모 등 우발채무 현황을 포함시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PF APCP의 발행과 보증에 관한 정보가 즉시 공개되지 않아 어떤 건설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PF ABCP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ABCP의 경우 이름있는 시공회사의 지급보증이 핵심인데 시공사들이 얼마나 보증을 서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보증이 남발됐던 경향이 있다"면서 "ABCP 보증 금액이 과도한 시공사를 시장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시공사도 자연스럽게 보증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는 PF대출이 총 대출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은 전체 대출금액의 18.2를 건설 PF에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1분기중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PF 사업장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얼마나 부실화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저축은행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흡수하는 등의 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4분기에도 이같은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권 전체로 2.9조원어치의 PF 부실채권을 찾아내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7조원어치가 저축은행이 대출한 PF 사업장이었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 여전사, 종금사 등이 보유한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보험사는 은행 수준으로, 나머지 금융사들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PF ABCP 발행이 증가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의 등락에 따라 쏠림과 부실화가 반복됐던 부동산 PF 대출과 PF ABCP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