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선별 조사강도 높인다
국토부, 건설업계 전방위 조사

부실건설사의 강력한 퇴출을 위해 건설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노력에도 불구, 건설사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 조사에서 모든 건설사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 자본금 미달 건설사만 조사했었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비율(작년 처분건수의 25)이 가장 높은 자본금 충족 여부 조사 때 금액미달 건설사에 더해 자본금을 충족한 건설사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을 등록,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토목·조경공사업 7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이고 전문공사업은 2억~3억원(철강재설치·준설공사업은 10억원)이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법정자본금인 12억원에 미달되는 건설사만 조사했지만, 올해 조사 때는 15억원 내외 자본금을 갖춘 건설사까지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세무서 제출자료 등을 총동원해 자본금 허위충족 건설사를 가려내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요건 등의 위반 여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 조사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사방침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의 처분숫자도 올해 4월 처분(8090개사 퇴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대적인 부실건설사 퇴출로 견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할 방침"이라며 "자본금 조사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넓혀가는 것은 물론 다른 기법까지 총동원해 부실업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시행될 등록기준 조사 결과는 1차 의심업체 선별 후 내년 2월까지 서류 및 방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3~4월 퇴출대상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