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26만가구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

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된다. 특히 분양주택 26만가구 중 5만가구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수도권 보금자

리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시행키로 했

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

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당초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 그

린벨트에서 공급키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2012년까지 앞당겨 전량 공급키

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5∼6곳의 보금자리주

택지구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위례(송파)신도시에 건설

되는 공동주택 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이 중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내 32만가

구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및 도심 재개발 지역의 28만가구를 포함해 총 60만가구에 이

른다. 정부는 당초 2018년까지 수도권에 4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 경기 하남 미사지구는 950만원, 고양 원흥지구는 8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과 근로자에 대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분양가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장기저리(연리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빼고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오르면 보상가 산정 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